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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2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조사관)

예정

(2026. 2. 2.)
122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입법예고완료

(2026. 1. 26.)
12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예정

(2026. 2. 2.)
1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예정

(2026. 2. 2.)
119 어선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예정

(2026. 2. 2.)
1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예정

(2026. 2. 2.)
117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예정

(2026. 2. 2.)
1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입법예고완료

(2026. 1. 14.)
1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예정

(2026. 2. 2.)
1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예정

(2026. 2. 2.)
113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예정

(2026. 2. 2.)
1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예정

(2026. 2. 2.)
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예정

(2026. 2. 2.)
1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예정

(2026. 2. 2.)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예정

(2026. 2. 2.)
108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예정

(2026. 2. 2.)
1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예정

(2026. 2. 2.)
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예정

(2026. 2. 2.)
105 (가칭)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수도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정

(2026. 2. 2.)
104 (가칭)예방접종관리법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