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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129건
27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결
(2025.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승강기정책과)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입법예고완료
(2025. 2. 24.)
(푸드테크정책과)
(2025. 9. 25.)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2025. 7. 1.)
(어업정책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025. 4.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법제처 심사
(2025. 8. 14.)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재입법예고완료
(2025. 9. 29.)
(혁신행정담당관)
(2025. 4. 22.)
(양식산업과)
(2025. 9.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