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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9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예정

(2026. 2. 2.)
95 (가칭)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수도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정

(2026. 2. 2.)
94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예정

(2026. 2. 2.)
93 (가칭)동물복지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예정

(2026. 2. 2.)
9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입법예고완료

(2026. 5. 11.)
91 가축전염병 예방법2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입법예고

(2026. 5. 19.)
90 가축전염병 예방법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6. 2. 25.)
8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법제처 심사

(2026. 5. 7.)
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법제처 심사

(2026. 5. 7.)
8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법제처 심사

(2026. 5. 7.)
8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예정

(2026. 2. 2.)
8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6. 4. 29.)
84 지방공무원법2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입법예고완료

(2025. 12. 22.)
8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예정

(2026. 2. 2.)
82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예정

(2026. 2. 2.)
81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예정

(2026. 2. 2.)
80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예정

(2026. 2. 2.)
79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예정

(2026. 2. 2.)
78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예정

(2026. 2. 2.)
7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