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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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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23건
27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예정
(2026. 2. 2.)
(동물복지정책과)
(식품외식산업과)
(방역정책과)
법제처 심사
(2025. 11. 30.)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문화체육관광부
(예방치유과)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국립묘지정책과)
입법예고
(2026. 1. 30.)
(보훈문화정책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입법예고완료
(2025. 12. 22.)
(민방위과)
(사회재난정책과)
(2026. 1. 28.)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지방세특례제도과)
(부동산세제과)
(지방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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