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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34 의료급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3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32 위생용품 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30 양식산업발전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29 양곡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28 약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2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25 식품위생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2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2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21 수산업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20 소음ㆍ진동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1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1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1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