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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13 모자보건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12 먹는물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1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08 국민건강보험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07 관광진흥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06 공중위생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05 골재채취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0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02 건설기계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0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0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완료

(2026. 10. 28.)
9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완료

(2026. 10. 28.)
9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완료

(2026. 10. 28.)
97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완료

(2026. 10. 28.)
96 산업발전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완료

(2026. 10. 28.)
9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완료

(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