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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129건
37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예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입법예고완료
(2025. 10. 21.)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
국회제출완료
(2025. 10. 2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법제처 심사
(2025. 9. 2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2025. 9. 25.)
(관광산업정책과)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2025. 6. 20.)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2025. 10. 20.)
(현충시설정책과)
(2025. 8. 28.)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2025. 8. 21.)
(예방안전제도과)
재입법예고완료
(2025. 9. 3.)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지방세특례제도과)
(2025. 10. 17.)
(부동산세제과)
(2025. 10. 16.)
(지방세정책과)
(자치분권제도과)
(행정제도과)
(2025. 10. 1.)
(2025. 10. 29.)
국방부
(군인연금과)
(2025. 9.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