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계획기간
  • 계획구분
  • 수정구분
  • 입법사유
  • 제 · 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단계
  • 검색어

  • 전체116건

    36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76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예정

(2026. 2. 2.)
7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예정

(2026. 2. 2.)
74 지방공무원법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예정

(2026. 2. 2.)
73 도로명주소법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예정

(2026. 2. 2.)
7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

예정

(2026. 2. 2.)
7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예정

(2026. 2. 2.)
7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이전총괄과)

예정

(2026. 2. 2.)
6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차관회의

(2026. 6. 26.)
68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입법예고

(2026. 6. 4.)
67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일부

(평화협력지구기획과)

예정

(2026. 2. 2.)
66 재외공관 공증법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예정

(2026. 2. 2.)
65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인사기획관)

예정

(2026. 2. 2.)
64 여권법

외교부

(여권과)

예정

(2026. 2. 2.)
6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시행

(2026. 12. 10.)
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법제처 심사

(2025. 6. 26.)
61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예정

(2026. 2. 2.)
60 전기통신사업법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예정

(2026. 2. 2.)
59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예정

(2026. 2. 2.)
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예정

(2026. 2. 2.)
5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