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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56 관세사법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예정

(2026. 2. 2.)
55 관세법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예정

(2026. 2. 2.)
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예정

(2026. 2. 2.)
53 주세법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예정

(2026. 2. 2.)
5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예정

(2026. 2. 2.)
5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예정

(2026. 2. 2.)
50 개별소비세법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예정

(2026. 2. 2.)
49 인지세법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예정

(2026. 2. 2.)
48 부가가치세법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예정

(2026. 2. 2.)
47 종합부동산세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예정

(2026. 2. 2.)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예정

(2026. 2. 2.)
45 교육세법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예정

(2026. 2. 2.)
44 증권거래세법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예정

(2026. 2. 2.)
4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예정

(2026. 2. 2.)
42 법인세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예정

(2026. 2. 2.)
41 소득세법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예정

(2026. 2. 2.)
40 농어촌특별세법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예정

(2026. 2. 2.)
39 조세특례제한법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예정

(2026. 2. 2.)
38 세무사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예정

(2026. 2. 2.)
37 국세징수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