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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6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예정

(2026. 2. 2.)
62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예정

(2026. 2. 2.)
61 전기통신사업법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예정

(2026. 2. 2.)
6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예정

(2026. 2. 2.)
5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예정

(2026. 2. 2.)
5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예정

(2026. 2. 2.)
57 관세사법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예정

(2026. 2. 2.)
56 관세법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예정

(2026. 2. 2.)
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예정

(2026. 2. 2.)
54 주세법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예정

(2026. 2. 2.)
5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예정

(2026. 2. 2.)
5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예정

(2026. 2. 2.)
51 개별소비세법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예정

(2026. 2. 2.)
50 인지세법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예정

(2026. 2. 2.)
49 부가가치세법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예정

(2026. 2. 2.)
48 종합부동산세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예정

(2026. 2. 2.)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예정

(2026. 2. 2.)
46 교육세법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예정

(2026. 2. 2.)
45 증권거래세법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예정

(2026. 2. 2.)
4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