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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6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이전총괄과)

예정

()

6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국회제출완료

(2025. 9. 18.)

6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6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5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4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2 관세법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1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0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59 국세징수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58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56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5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

법제처

(법령정비과)

입법예고

(2025. 10. 31.)

54 대기환경보전법

법제처

(법령정비과)

입법예고

(2025. 10. 31.)

53 국민건강증진법2

법제처

(법령정비과)

입법예고

(2025. 10. 31.)

52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제처

(법령정비과)

입법예고

(2025. 10. 31.)

5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제처

(법령정비과)

입법예고

(2025. 10. 31.)

5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정비과)

입법예고

(202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