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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4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예정

(2025. 9. 23.)

48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예정

(2025. 9. 19.)

47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예정

(2025. 9. 19.)

4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입법예고

(2025. 9. 22.)

4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4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4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4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41 발명진흥법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40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39 동물보호법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3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37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36 교육세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3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예정

(2025. 6. 24.)

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예정

(2025. 6. 24.)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예정

(2025. 6. 24.)

32 관광진흥법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예정

(2025. 6. 19.)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1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국회제출완료

(2025. 5. 28.)

30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차관회의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