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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43 법인세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예정

(2026. 2. 2.)

42 소득세법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예정

(2026. 2. 2.)

41 농어촌특별세법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예정

(2026. 2. 2.)

40 조세특례제한법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예정

(2026. 2. 2.)

39 세무사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예정

(2026. 2. 2.)

38 국세징수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예정

(2026. 2. 2.)

37 국세기본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예정

(2026. 2. 2.)

3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사전컨설팅담당관)

예정

(2026. 2. 2.)

35 감사원법

감사원

(법무담당관)

예정

(2026. 2. 2.)

34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예정

(2026. 2. 2.)

33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예정

(2026. 2. 2.)

32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예정

(2026. 2. 2.)

31 (가칭)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지원과)

예정

(2026. 2. 2.)

3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예정

(2026. 2. 2.)

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예정

(2026. 2. 2.)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예정

(2026. 2. 2.)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예정

(2026. 2. 2.)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예정

(2026. 2. 2.)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예정

(2026. 2. 2.)

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