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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23 전기통신사업법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예정

(2026. 2. 2.)
22 전기통신사업법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예정

(2026. 2. 2.)
21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예정

(2026. 2. 2.)
20 통계법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

예정

(2026. 2. 2.)
19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예정

(2026. 2. 2.)
18 국가공무원법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예정

(2026. 2. 2.)
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예정

(2026. 2. 2.)
16 국가공무원법2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예정

(2026. 2. 2.)
15 국가공무원법1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예정

(2026. 2. 2.)
14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예정

(2026. 2. 2.)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예정

(2026. 2. 2.)
12 사립학교법

교육부

(교원정책과(구))

법제처 심사

(2026. 2. 2.)
11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교원정책과(구))

법제처 심사

(2026. 2. 2.)
10 공소청법

법무부

(검찰과)

예정

(2026. 1. 12.)
9 원자력 진흥법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구))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구))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구))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6 의료법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구))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1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구))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구))

국회제출완료

(202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