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계획기간
  • 계획구분
  • 수정구분
  • 입법사유
  • 제 · 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단계
  • 검색어

  • 전체123건

    77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3 수산자원관리법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구))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구))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1 (가칭)중대범죄수사청법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예정

(202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