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계획기간
  • 계획구분
  • 수정구분
  • 입법사유
  • 제 · 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단계
  • 검색어

  • 전체129건

    77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9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입법예고완료

(2024. 6. 16.)
8 (가칭)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예정

(2024. 1. 30.)
7 원자력안전법2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예정

(2024. 1. 30.)
6 원자력안전법1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1. 14.)
4 수산업협동조합법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5. 28.)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입법예고완료

(2025. 8. 18.)
2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입법예고완료

(2025. 8. 18.)
1 여권법

외교부

(여권과)

예정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