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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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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정** (2024. 1. 24.)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8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23조제4항 단서, 제24조제4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4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2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498호 공포일 : 2025. 5. 7 |
| 상위법률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2025. 7. 19.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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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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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9.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3. 28. | 2025. 7.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