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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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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7. 16.)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7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제8호ㆍ제5항, 제31조제5항,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 제39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214호 공포일 : 2025. 1. 21 |
| 상위법률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2025. 2. 7.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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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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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7.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4. 12. 19. | 2025. 2.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