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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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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9. 3.)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89조제3항제4호다목,
제102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2조의7제1항ㆍ제3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177호 공포일 : 2024. 12. 31 |
| 상위법률 | 지방세법 2023. 3. 14.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4. 10. 3.
|
2024. 11. 22. |
|
2025. 1. 1.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4. 12. 26. | 2025. 1.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