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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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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12. 9.)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47조제2항 단서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392호 공포일 : 2025. 3. 18 |
| 상위법률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정정 2024. 9. 25.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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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9. |
|
2025. 3. 21.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2. 18. | 2025. 3. 21. |
| 지연사유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추진된 추가 시행령 개정안과 합하여 제출하고자 함 (추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일이 '24.11.23~25.2.3일로 추가 안의 입법예고 이후 합산하여 제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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