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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기본정보 |
|
|---|---|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1. 22.)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제9조의4제1ㆍ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의2제1항제7호, 제23조의2제4호, 제24조의2제5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595호 공포일 : 2025. 6. 20 |
| 상위법률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안 제20570호(2024. 12. 20.), 2025. 6. 21.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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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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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5. 12. | 2025. 6.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