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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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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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1. 22.)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17조제2항, 제21조의6제1항제1호ㆍ제3호, 제21조의7제2항, 제21조의8제2항제2호, 제21조의8제3항,
제21조의9제4항, 제21조의10제2항, 제21조의11제4항ㆍ제5항, 제21조의12제2항, 제21조의15제3항제8호, 제24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579호 공포일 : 2025. 6. 2 |
| 상위법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0. 16.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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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 |
|
2025. 7. 1.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4. 29. | 2025. 7.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