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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본정보 |
|
|---|---|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2. 3.)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180조의4제2항,
제180조의5제3항, 제180조의6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법제처 심사결재반려 (2025. 4. 4) |
| 상위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 10. 22.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4. 12. 31.
|
2025. 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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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1.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2. 10. | 2025. 3.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