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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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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2. 3.)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3조제9호,
제5조제1항ㆍ제6항,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제6호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입법예고 (2025. 9. 24 ~ 2025. 11. 4)공고제2025-597호 |
| 상위법률 | 수도법 2024. 10. 22.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1. 23.
|
2025.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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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4. 8. | 2025. 4.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