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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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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2. 4.)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597호 공포일 : 2025. 6. 20 |
| 상위법률 | 간호법 2024. 9. 20.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3. 23.
|
2025.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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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6. 5. | 2025. 6.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