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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기본정보 |
|
|---|---|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2. 6.)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4조제4항,
제37조의2, 제40조의7제2ㆍ3ㆍ5항, 제40조의10제4ㆍ6ㆍ7ㆍ11항, 제40조의11제1항, 제60조제2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국무회의전 철회 (32회, 2025. 7. 22) |
| 상위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2025. 1. 31.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5. 3.
|
2025. 6. 22. |
|
2025. 8. 1.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7. 11. | 2025. 8.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