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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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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2. 6.)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호, 제39조의4제1항ㆍ제3항,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39조의6제1항, 제39조의7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111조제5항, 제112조, 제119조제1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법안심사중 (2025. 9. 17) |
| 상위법률 | 원자력안전법 2024. 10. 22.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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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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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9. 17. | 2025. 10.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