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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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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2. 10.)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8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1ㆍ7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제1호, 제15조제3ㆍ4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ㆍ4ㆍ5항, 제21조제4ㆍ6항, 제22조제2ㆍ5항, 제23조제6ㆍ7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1ㆍ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ㆍ2항, 제37조제3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6005호 공포일 : 2025. 12. 31 |
| 상위법률 | 디지털포용법 2026. 1. 22.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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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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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12. 22. | 2026.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