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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기본정보 |
|
|---|---|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3. 26.)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4조, 제50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772호 공포일 : 2025. 9. 23 |
| 상위법률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5. 3. 25.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6. 28.
|
2025.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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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9. 8. | 2025. 9. 26. |
| 지연사유 | 관련 기관 협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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