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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기본정보 |
|
|---|---|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4. 29.)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606호 공포일 : 2025. 6. 25 |
| 상위법률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5. 4. 29.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4. 1.
|
2025. 5. 21. |
|
2025. 6. 30.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6. 10. | 2025. 6.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