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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본정보 |
|
|---|---|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7. 22.)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6조, 제32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상위법률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7. 22.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6. 4. 24. | 2026. 6. 13. |
|
2026. 7. 23.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