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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기본정보 |
|
|---|---|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8. 28.)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27조제3항,
제43조의5제3ㆍ4ㆍ5항, 제49조의2제7ㆍ8ㆍ9항, 제49조의3제1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차관회의제출완료 (2026. 2. 3) |
| 상위법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5. 8. 26.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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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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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6. 2.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