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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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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전** (2025. 9. 9.)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29조의7제2항,
제29조의8제2항제2호, 제29조의9제2항제4호, 제29조의9제5항제1호, 제29조의10제3항, 제29조의11제3항, 부칙 제2조제4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입안중 (2025. 9. 25) |
| 상위법률 | 한국산업은행법 안 제21048호(2025. 9. 9.), 2025. 9. 9.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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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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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