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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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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전** (2026. 1. 7.)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2조제3호의2, 제44조의10제3항, 제44조의11제7항, 제44조의12제2항, 제44조의14제1항ㆍ제2항, 제44조의16제2항ㆍ제6항, 제44조의17제2항, 제44조의24제3항, 제44조의26제1항ㆍ제5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상위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 1. 6.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6. 4. 8. | 2026. 5. 28. |
|
2026. 7. 7.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