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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8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2. 4.)

18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2. 3.)

1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8. 4.)

178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2. 3.)

17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2. 3.)

176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2. 3.)

175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2. 3.)

174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2. 2.)

1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1. 27.)

17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20.)

171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9.)

1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69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68 화장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6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6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65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64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6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6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