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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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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55건
1018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국토교통부
예정
(2026. 2. 3.)
부처입안
(2026. 5. 18.)
보건복지부
공포
(2026. 5. 6.)
국방부
입법예고
(2026. 5. 27.)
국무조정실
(2026. 2. 28.)
행정안전부
(2026. 6. 7.)
공정거래위원회
(2026. 3. 17.)
금융위원회
공포대기
(2026. 6.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 1. 7.)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5. 2.)
중소벤처기업부
차관회의
(2026. 6. 18.)
법제처심사
(2026. 4. 27.)
국무회의
(2026. 6. 11.)
(2026. 4. 15.)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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