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계획기간
  • 계획구분
  • 철회구분
  • 입법사유
  • 제 · 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단계
  • 추진현황
  • 검색어

  • 전체355건

    218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33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8.)

3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8.)

33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32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31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28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2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6. 9.)

32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25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2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23 형사소송법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2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21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2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19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1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17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16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