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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98 어장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3.)

29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3.)

29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3.)

295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3.)

29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3.)

29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9.)

29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9.)

29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9.)

290 여권법 시행령

외교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9.)

28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7. 31.)

28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7. 31.)

28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

286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

28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

28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

28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

28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

2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

28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

2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