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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6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6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9 의료기기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8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1. 27.)

14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5 검역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