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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0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3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38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7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3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0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29 세무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28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27 관세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26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2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16.)

123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16.)

12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