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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3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8. 11.)

33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31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8. 5.)

330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8. 10.)

3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27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2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8. 4.)

32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차관회의

(2026. 8. 12.)

324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7. 30.)

3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8. 7.)

32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7. 1.)

32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8. 11.)

320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1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18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7. 27.)

3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16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15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