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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1건
410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예정
(2025. 12. 16.)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2025. 12. 4.)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6. 1. 29.)
부처입안
(2026. 1. 6.)
법제처심사완료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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