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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30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국무회의

(2026. 11. 13.)

302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11. 10.)

30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국무회의

(2026. 11. 13.)

30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11. 10.)

29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국무회의

(2026. 11. 13.)

29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9. 14.)

297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11. 10.)

29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11. 10.)

295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국무회의

(2026. 11. 13.)

29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11. 10.)

29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11. 10.)

29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11. 12.)

291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1. 13.)

29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12.)

28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1. 13.)

28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8. 13.)

287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1. 13.)

286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1. 13.)

28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1. 13.)

28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