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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33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2. 21.)

23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2. 21.)

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2. 4.)

23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5.)

22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3.)

228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3.)

2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3.)

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3.)

225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3.)

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3.)

223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8. 1.)

22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8. 1.)

221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8. 1.)

220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8. 1.)

2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8. 1.)

2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8. 1.)

21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8. 1.)

2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8. 1.)

21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8. 1.)

214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