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계획기간
  • 계획구분
  • 철회구분
  • 입법사유
  • 제 · 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단계
  • 추진현황
  • 검색어

  • 전체383건

    620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8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1. 13.)

28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1. 13.)

281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8. 27.)

280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1. 13.)

27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9.)

278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국가유산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5. 17.)

27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9.)

276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8. 4.)

275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9.)

27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7. 29.)

273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9.)

272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9.)

271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9.)

27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9.)

26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2.)

268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2.)

26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2.)

26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2.)

26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2.)

26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