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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기획재정부
공포
(2025. 7. 1.)
보건복지부
(2025. 6. 21.)
법무부
국토교통부
(2025. 5. 1.)
문화체육관광부
(2025. 6. 4.)
철회
(2025. 6. 5.)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교육부
(2025. 5. 22.)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4.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