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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355건
718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국방부
예정
(2026. 3. 12.)
국무조정실
교육부
공포
(2026. 4.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2026. 5. 20.)
재정경제부
(2026. 6. 12.)
(2026. 3. 11.)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2026. 6. 11.)
농촌진흥청
(2026. 3. 5.)
산림청
국가유산청
법제처심사완료
인사혁신처
(2026. 5. 28.)
해양수산부
(2026. 6. 15.)
국토교통부
(2026. 6. 4.)
(2026. 6. 2.)
부처입안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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