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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61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1. 8.)

60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차관회의

(2026. 2. 5.)

5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차관회의

(2026. 2. 5.)

5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8. 21.)

57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8. 20.)

5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8. 20.)

5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8. 20.)

5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1.)

5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차관회의

(2026. 2. 5.)

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1.)

5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7. 22.)

50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23.)

4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23.)

48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23.)

4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22.)

46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1. 28.)

4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1. 25.)

4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5. 29.)

4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재산처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5. 29.)

42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