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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181건
810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여성가족부(구)
예정
(2025. 4.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2026. 1. 29.)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심사
(2026. 1. 27.)
행정안전부
공포
(2025. 9. 2.)
(2025. 4. 2.)
보건복지부
(2026. 1. 1.)
교육부
(2025. 9. 30.)
환경부(구)
(2025. 3. 26.)
산업통상자원부(구)
(2025. 12. 30.)
차관회의
(2026. 2. 5.)
법제처
(2025. 8. 19.)
(2025. 4. 29.)
(2025. 3. 25.)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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