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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2.)

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1.)

19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1.)

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1.)

17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1.)

1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1.)

1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22.)

1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22.)

13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22.)

12 경비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8.)

1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1.)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1.)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8.)

8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1.)

7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24.)

6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2. 9.)

5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17.)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31.)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3.)

2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