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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5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5. 11.)

15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완료

(2026. 6. 15.)

153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국무회의

(2026. 6. 11.)

15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6. 9.)

15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6. 9.)

14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9.)

148 의료기기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7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5. 6.)

14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차관회의

(2026. 6. 18.)

14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6. 15.)

144 검역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4. 21.)

14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완료

(2026. 6. 15.)

14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국무회의

(2026. 6. 11.)

140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청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5. 21.)

139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3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37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24.)

136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