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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6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18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1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14.)

11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1.)

115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7.)

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3. 21.)

1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3. 21.)

112 광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3. 21.)

1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3. 21.)

1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109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10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107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6. 14.)

106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1.)

105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1.)

104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14.)

10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14.)

10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14.)

10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7.)

100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7.)

9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