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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1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4. 1.)

129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28 세무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27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26 관세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25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4. 1.)

1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23.)

12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16.)

122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16.)

121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2.)

1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6. 9.)

119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6. 9.)

118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5.)

1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11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