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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8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1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112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11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4.)

11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1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10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10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6. 11.)

10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10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4. 3.)

10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3.)

10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10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10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2. 4.)

10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99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3.)

98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5. 21.)

9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5. 8.)

9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