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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6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5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56 지하수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54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5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52 모자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51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5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49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7.)

4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7.)

4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17.)

4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7.)

45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7.)

4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7.)

43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7.)

4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0.)

4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0.)

4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0.)

3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