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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6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38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3.)

3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3.)

36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3.)

3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3.)

3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3.)

3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32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3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30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3.)

29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3.)

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26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2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22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20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19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