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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8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35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1.)

3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1.)

3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26.)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26.)

3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26.)

30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26.)

29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26.)

2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19.)

27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19.)

26 행정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19.)

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19.)

2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19.)

2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6. 15.)

22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9.)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1.)

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1.)

19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1.)

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1.)

17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1.)

1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