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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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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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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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통해 도출된 서면상 화해합의에 중대한 형식적, 실질적 흠결이 없는 한 집행력 부여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1.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