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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사회재난관리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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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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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사회재난 유형별 예방대책 수립·시행, 사전대비 의무 부여
○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중심 통합 대응체계 구축 ○ 피해자 및 유가족 보호· 지원을 위한 수습체계 구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1.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