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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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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 추가
입안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7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