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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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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구)
  • 추가
입안자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구)
  •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야간작업 특고종사자 건강진단 제도 신설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7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