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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감사계획 의결 대상 명확화, 감사청구제도 반영, 고발 원칙 규정
○ 감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규정, 포렌식 선별추출원칙 규정, 감찰관 외부인사 임용 규정,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근거 마련 ○ 정책에 대한 감사제한 규정 마련 ○ 사전 컨설팅 근거 마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9.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