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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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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 추가
입안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퇴직연금단계적의무화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