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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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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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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노동시장 전망 바탕으로 전체 취업가능 외국인의 수급 설계 등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사업장 이동 제한 및 장기근속 지원 등 고용허가제 개편 ○ 민간·지자체·부처 간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외국인 및 사업주 서비스 지원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9.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