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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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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공동소관(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추진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9.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