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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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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법제화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처벌 강화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9. 23.) |
